LA 시 예산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LA 시민들의 불편함만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LA Times가 사설을 통해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LA 시의 서비스가 줄어들고, 건설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경찰 채용이 동결되고, 도시 계획 사업이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LA 시민들은 더 적은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LA 시 거주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로 캐런 배스 LA 시장과 LA 시 의회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시 예산 혼란이 LA 시민들 삶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LA Times는 어제(3월25일) 날짜의 사설을 통해서 LA 시민들이 더 적은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이번 LA 시 예산 부족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LA 시 지도자들이 경찰과 민간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인상을 협상한지 불과 몇 달 만에 LA 시 재정자문단이 이에 급제동을 걸었다고 LA Times가 전했다.

예산 부족 사태를 이유로 LA 시 재정자문단은 내년(2025년)에 일부 채용을 동결하고, 서비스를 삭감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수수료를 인상해야하는 상황을 맞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다수의 LA 시 의회 의원들은 급여 인상을 지지할 때 재정적 악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LA 시의 수익 성장이 빈약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아마 놀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LA Times 사설이 비판을 가했다.

LA 시 의원들 중에서도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LA 시 1지구 시 의원을 비롯해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LA 시 13지구 시 의원, 니티아 라만 LA 시 4지구 시 의원 등은 지난해(2023년) 여름 경찰과의 계약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경찰과의 계약으로 4년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면 가로등 수리, 보도 수리, 도로 수리 등 다른 도로 서비스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 시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케런 배스 LA 시장과 다수의 시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서 통과시켰다.

무리한 계약이 성사되면서 케런 배스 LA 시장과 LA 시 의회는 시의 예비기금에 투자를 해서 균형을 더 맞춰야 하고  다음 위기나 경기침체에 대비해 더 적은 현금 여유분을 비축해야 한다.

장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상할 수수료와 삭감할 서비스 등도 어려운 선택의 대상이 되는데 결국 LA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지게 된다.

일반기금으로 지불되는 대부분의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확실하고, 이것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없는 상황이 된다는 의미다.

예산 삭감은 도시 계획, 공원 유지 관리, 엔지니어링, 도시 건물 유지, 청소년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지적이다.

LA 시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있으려면 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높은 급여를 줄 때만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LA 시장과 시 의회가 좀 더 노력해야하는데 케런 배스 시장 경우 노숙자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느라 예산안 혼란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LA Times가 이번 사설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