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키로 3개국 관세중 멕시코-캐나다는 한달동안 집행을 연기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0%를 부과하며 강경자세를 이어갔습니다.
*4년만에 정권을 다시 탈환하고 연방 상·하원까지 장악한 집권 공화당의 존재감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불법체류자 추방 등 법적 논란이 큰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미국의 삼권분립제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 1. 어제 하루종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이달부터 시행키로 예고한 멕시코·캐나다·중국 3개국 대상 관세 가운데 이웃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단 한달동안 집행을 유예하기로 발표한 반면 대중국 관세는 반전없이 오늘을 기해 정식 발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마당'에 해당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거친 관세 압박으로 불법이민-마약 단속에서 양보를 받아냈지만 중국에는 일단 강대강으로 맞선 형국.
2. 비록 ‘한달간 연기’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관세폭탄을 피한 두 나라가 미국측에 어떤 성의를 보이기로 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뒤 멕시코 정부가 남부 국경에 1만명의 군병력을 즉시 파병키로 했다며 25% 전면 관세를 한달 미뤄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이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어제 통화한뒤 마찬가지로 관세부과 1개월 유예를 각각 발표. 캐나다는 북부 국경 강화에 13억달러를 투입하고 인력 1만명을 배치하며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를 전담하는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키로 결정.
3. 어제 유예 결정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죠? *우선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결정이 처음부터 집행 의지보다 '극한 압박' 의미가 더 컸다는 평가. 부과 결정 이후 제기된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타격과 물가인상 등 각종 후유증 요인에 대비할 시간을 벌려는 포석이라는 분석 제기돼.
관세 부과 유예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에 따른 것.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이던 작년 11월25일, 중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에 대한 관세를 처음 예고했을 때와,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모두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혀. 결국 무역을 포함한 국제경제 관련 목표가 아닌, 국경안보와 마약 단속 목표를 위해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따라서 이웃 국가들로부터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약속받은뒤 관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애초부터 관세 부과 자체가 본질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관세라는 거대한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협조를 받으려는 구상이었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 아래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
4. ‘손 안대고 코 푸는’ 트럼프 특유의 압박전술이 결국 이번에도 통했다는 평가인가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원래부터 국가경제에서 대미 무역 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관세 카드를 둘러싼 협상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출혈이 수반되는 관세 카드를 쓰지도 않은 채 원하는 바를 얻은 양상.
판을 크게 흔들어 상대국을 충격에 빠트린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충격과 공포' 전술이 집권 2기 때도 유효할 것임을 예고한 셈.
또 미국 다수 언론도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관세 전쟁'을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의 국경 관련 협조를 명분 삼아 '전술적 후퇴'를 결정한 것이란 분석도 나와.
5. 그렇지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멕시코-캐나다와 달리 트럼프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보복을 결정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곧 통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10% 관세가 발효된 오늘 현재까지 미중 정상 접촉소식은 없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대답. 이어 대중 추가관세에 대해 "성질이 아주 나쁘고 전형적인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의 방식"이라며 "중국은 미국 처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잘못된 방식을 즉시 바로잡을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여. 이에따라 10일(월)부터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하는 등 '맞불 조치'를 발표했고, 미국의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또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
6. 중국이 물러서지않고 ‘눈에는 눈’식의 반격을 가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캐나다는 새해 벽두부터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미국의 '관세 태풍'을 일단 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타협'을 선택. 그러나 중국은 “어차피 언젠가는 치러야할 '전쟁'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미리 맞는 편이 낫다”는 시진핑 주석의 판단아래 미리 대비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국이 펜타닐 원료의 밀수출 단속 강화 조치를 약속할 경우 관세를 유예할 생각이었지만 중국은 불응하며 체면이 깎인 셈.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불과 2주일만에 미중간의 살벌한 '무역전쟁'의 전운 감돌게 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타협을 택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으름장.
7. 중국과의 타협여지가 당분간 사라진 셈인가요?
*그렇진 않아. 중국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 시기를 열흘로 제한한만큼 양국간의 물밑협상을 통해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반전 드라마를 쓸 가능성도 남아.
상호 관세 부과를 피하며 트럼프 집권 1기때처럼 또한차례 대규모 무역합의 도출을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으며 2200개의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던 미국은 2020년초 합의를 도출해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치 않기로 하고, 중국은 농산물 등 2000억달러 미국산 물품을 사들이기로 합의.
8.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의 무기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닥친 무역전쟁의 봉합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세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인식은 이미 현실로 구현되며 국제사회에 큰 파장.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더 많은 수조원대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 모색중. 주한미군 규모 축소와 한미 연합 훈련 변경도 검토. 세금부과를 무기로 삼아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시키고 세수 부족을 보완하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관세의 무기화' 구상. 현재 유예없는 정치혼란 빠진 한국, 곧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관세 전쟁'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
9. 현재 언론이 전하는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웃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블룸버그 통신 보도. “트럼프가 관세를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고.
CNN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관세에서 후퇴하며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결국 그렇게 된 것"이라고 꼬집어.
경제매체 포브스는 "관세가 실제 도입되면 경제 전체를 크게 흔들 수 있었는데, 상황이 반전됨에 따라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
뉴욕 타임스(NYT)는 "안도감을 가져오며 향후 30일 동안 더 많은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
AP통신은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대부분 발효되지 않거나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런 위협만으로도 세계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짚어.
이어 “관세 지속 기간이나 규모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북미 전역의 많은 기업의 공급망과 가격 책정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
10. 4년만에 정권을 되찾고 상·하원까지 장악한 집권 공화당의 존재감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죠?
*백악관이 불법체류자 추방 등 법적 논란이 큰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미국의 삼권분립제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
NBC방송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등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행정명령을 양산하면서 미국의 삼권분립제도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보도.
의회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독이라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공화당의 하원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최근 당 모임에서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 권한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 즉, 트럼프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공화당의 역할이라는 취지.
실제로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 국제개발처(USAID)의 국무부 통합과 같은 결정은 의회의 감독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공화당에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11.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대자에 가혹한 보복을 가하는 트럼프 스타일을 깨닫고 개인 이익 확보에만 신경쓰는 태도.
반 트럼프로 알려진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만 최근 국제개발처(USAID) 해체 시도에 대해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대다수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다음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 톰 틸리스(공화·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에대해 “민주당도 여당 시절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난할 수 없다고 강조.
12. 국제개발처(USAID) 본부가 폐쇄된데 대해 한인 상원의원 앤디 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네요?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앤디 김(민주당·뉴저지) 의원,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DOGE(정부효율부) 위원장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USAID(국제개발처) 논란과 관련해 “USAID 폐지는 불법이고 미국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재 행위”라며 “나는 반드시 USAID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
앤디 김은 어제 USAID 본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 20년 전, 나는 내 공직 생활을 USAID에서 시작하게 돼 정말 자랑스러웠다.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고, USAID에서 일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러웠다”며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후, 주말 내내 과거에 함께 일했던 USAID 직원들과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로부터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그들은 이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며,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받으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해.
“무엇보다 저는 USAID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 첫 번째 연방 정부 직장이 바로 이곳 USAID였는데, 현재 직원들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조차 USAID를 ‘범죄 조직’이라고 비난했다”고. 그는 “이 직원들은 지금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으며, 미국이 제공하는 해외 원조까지도 동결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며 “USAID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국가를 위해 맹세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대우는 부당하며, 저는 반드시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해.
정부 예산 감축을 주장해 온 트럼프는 미국의 해외 원조가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라며 각종 해외 원조 사업을 해온 USAID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머스크도 USAID를 “수리가 불가능한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며 트럼프와 폐지에 합의했다고. 워싱턴 USAID 본부는 경찰 통제로 입구가 봉쇄됐고 웹사이트도 먹통이 된 상태. USAID는 존F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1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