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법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안전한 직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고용주가 직원의 사택에서 발생한 제3자 범죄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판결을 내렸는데 직원이 역시 승소했나요? 

놀랍게도 직원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재택근무시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고용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케이스의 뒷배경을 보면 직원은 회사의 감독자였으며 재량에 따라 집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직장과 관련된 이유로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했고 부부는 직장 동료들을 저녁에 초대하였고, 서로 사교 활동을 하면서도 네트워킹을 하고 직업 관련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우연히도 그 집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인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거실을 나와 권총을 들고 돌아와 총을 쏘았습니다. 

그는 계부를 죽이고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에서 아들은 여러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은 그를 법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방문한 회사 동료는 과실 및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을 가한 혐의로 초대한 호스트 직원과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집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호스트 직원의 아들에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대리 책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주가 외부 작업 위치가 제3자의 범죄 행위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제에대해 법원은 재택 근무 직원을 제3자의 범죄 행위로 부터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동료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이판례를 통해 고용주들이 준비해야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이판례는 고용주에게 유리합니다. 

직원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잠재적 고용주 책임을 제한해야한다는 법원의 의도가 명백합니다. 

고용주가 보호 의무 또는 보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법원이 실제로 고려한 요소를 검토할 필요성이있습니다. 

첫번째로, 회사가 해당 재택근무 직원의 집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면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통제권을 행사하는냐?

- 회사가 직원이 집에서 일하는 특정 시간을 설정했는지, - 조경 또는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했는지, - 집을 보험 및 세금 목적으로 사업장으로 지정했는지, - 집을 회사의 문서 또는 외부 기업과의 소통 관련 장소로 지명했는지 등을 고려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회사 사무실처럼 취급 했는냐라는 질문,,답은 NO. 통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두번째로, 법원은 다음으로 회사가 직원의 집을 "작업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받았는지?

없었다는 판결이구요. 재택은 선택이었으니까

세번째로, 예측 가능한 피해인가? 

가능하면 손배의무가 주어질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법원은 회사가 직원의 가정을 통제하거나 특별한 관계가 보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여기서 피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재택 근무이 직원의 아들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제 지식을 갖고 있었다거나, 아들이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집에서 총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전에 폭력적인 사건이 집에서 발생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미친 짓과 동기 없는 공격은 현대 생활 환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 

중요한점은 직원의 아들에 정신 장애와 이력은 직원의 업무나 회사 사업과 관련이 없었고 따라서 재택 근무 직원은 아들 상태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는 판결입니다.

사실, 회사가 재택근무하는 직원집에 담장을 짓고, 경비원을 배치하고, 집 안팎에 금속 탐지기, 보안 시스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형식상 논리적이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 볼수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재택근무의 안전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