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 공언한대로 전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을 포함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관련제품들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풀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제한은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이 17년전에 합의한 내용인데 현재 한국은 4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 1위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1.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공언해온대로 오늘부터 해외의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집행을 시작했네요?

*취임 2기 글로벌 무역전쟁 신호탄을 본격적으로 쏘아올린 셈. 한국도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돼.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주요국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통상마찰 격화가 불가피할듯.

미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오늘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1500억 달러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

2. 이번 조치로 한국이 받게될 타격은 어떤가요?

*한국 역시 직접 영향을 받게 돼 당장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직접 휘말리게 돼. 한국 철강 제품에 무관세 쿼터제(300만톤)를 적용하는 2018년 4월 30일자 미 대통령 포고령 9740호 등이 폐기됐기 때문. 한국은 지난해 32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가운데 6위.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면서도 작년에 6억4370만달러를 수출해 대미 수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으나 이제부터는 관세가 25%로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

3. 한국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7년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 연간 300만톤은 폐기됐지만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2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 상황.

반대로 생각하면 수출 물량에 대한 쿼터제 상한선이 없어지며 오히려 품질 좋은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와. 다만 관세 장벽으로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 가격 경쟁력이 향상,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제기.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에다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4. 현재 한국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축산업계가 이같은 불공정 수입규제를 풀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네요?

*축산업계, 한국의 검역 규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혀.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이 없는데 한국만 이를 아직 고집하고 있다는 것.

이어 미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

5. 현재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현황은 어떤가요?

*한국은 2021년 이후 미국산 소고기 세계 1위 수입국(가치 기준).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인들의 소고기 선호 성형을 파악해 계속 수출을 늘리려 시도중.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7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밝혀.

6. 광우병 시위가 아직도 생생한데 정말로 시위대 말처럼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 사태가 있었나요?

*이명박 정권 퇴진위기까지 갔지만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바 없어. 배우 김규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바에야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까지 극언했지만 결국 근거없는 선동으로 밝혀져. 사과도 없이 문재인 정권에서 홍보대사-사회자로 위촉되며 왕성한 활동으로 출세가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보여주듯 한번 잘못된 가짜뉴스 퍼지면 흥분하는 민족성도 문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의 눈에는 아직도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판단력 부족한듯.  

7. 지금 한국산 제품의 미국내 경쟁력은 어떤가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1위 캐나다(71억4000만달러·23%), 2위 멕시코(35억달러·11%), 3위 브라질(29억9000만달러·9%), 그리고 한국이 4위인 29억달러·9%). 이밖에 독일(19억달러·6%), 일본(17억4000만달러·5%) 순.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9%가 아닌 13% 수준으로 미국측 계산보다 더 높게 나와.

8. 앞으로 트럼프의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어떻게 확대될까요?

*어제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미국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주장. 그러면서 관세의 최대 효과는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혀. 1월20일 백악관 복귀하자마자 1차적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 유입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 3개국을 상대로 관세 카드 먼저 뽑아들어.

오늘 실시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번째 케이스. 이에 머물지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부터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

9.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 국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세가 정식으로 발효되자마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반발하며 보복조치 예고. EU는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28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선박부터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이어 "중국은 항상 보호주의에는 퇴로가 없으며,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여.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제외를 요청했음에도 일본이 제외되지 않는 형태로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산업과 고용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 이밖에 우방인 캐나다와 영국도 보복 가능성 시사.

10.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집행이 오히며 미국경제를 망칠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네요?

*미국 안팎에서 무역전쟁 격화 우려와 함께 미국 경제가 오히려 타격받을 있다는 우려 나오는 중. 이러한 가격 급등이 상당한 무역 역풍을 불러 미국 업체들이 외국 경쟁업체보다 점점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를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블룸버그 통신은 “부유층보다 지출의 더 많은 부분을 상품 구매에 쓰고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하는 저소득 가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도.

뉴욕 타임스는 “이번 조처로 해외 철강 제품과 경쟁해온 미국 철강업체들은 반색하지만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 비용이 상승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쓰는 제조업체들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광범위한 제조업계가 피해를 보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퍼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계획이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 수출업자들이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트럼프 모르쇠 전략으로 어떤 결과 빚을지 주목.

11.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80년동안 구축한 시스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50일만에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뉴욕 타임스는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정리.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소프트파워' 개념을 제시한 유명 정치학자 조셉 나이가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버스를 운전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와 신뢰를 그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저질렀다고 평가절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지기도.  파나마 운하, 그린랜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은 약탈적으로 들린다고 비판.

동맹국을 미국 경제의 '거머리'로 묘사하며 관세를 때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도 지적.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알려면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그때쯤이면 서방 동맹국들은 미국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결론.

12.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을 추진키로 합의했는데 러시아는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네요?

*휴전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연방 입장은 합의나 당사자 노력이 해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 연방의 입장이 만들어지는 곳은 러시아 연방 내부"라고 강조.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어제 제3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다에서 만나 30일간의 휴전을 추진하기로 한데대해 러시아는 동의 여부를 자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거부 의사를 전한 셈.

미국과 향후 논의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격하고 있기 때문. 빼앗긴 쿠르스크주도 용맹한 북한 용병들의 활약 덕분에 상당 부분 되찾은 상황. 이때문에 "모든 합의는 미국이 아닌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

평화유지군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주둔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며 러시아는 이를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기도. 협상의 장기화 예고하는 대목.

13.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교전은 더 격화되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공군, 러시아군이 미사일 3발과 공격용 드론 133기를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밝혀. 드론 133기 가운데 98기는 격추. 방공망을 벗어난 미사일과 드론 일부는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 인명피해를 냈는데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는 4명 사망.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도시이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에는 미사일이 떨어져 47세 여성이 사망.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테러 공격'으로 자국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의 체르카스코 포레흐노 마을의 교회 건물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민간인 4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