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 후 50여일을 향해가고 있는 시기인데 경제가 당초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NY Times는 지난 주말 특별 기획 기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지출 감축 정책 등으로 미국 경제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을 해고하고,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들과 이웃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갑작스러운 조치가 기업들을 흔들고 각 주와 도시들 전체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긴장의 조짐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NY Times는 전했다.
최근 경제 조사에 따르면, 연방 직원에 대한 자금 동결과 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무역 전쟁 전망이 합쳐져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 기업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각 지역 경제도 재정 지원의 갑작스러운 철회에 대비하고 있고, 지역 정부는 예산 안정을 위해 세금 인상이나 지방 채권 발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부터 자신의 경제 정책이 처음에는 약간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초기에 보이는 경고 신호는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실현을 위한 상당히 거친 접근 방식이 미국 경제에 더 많은 불길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가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NY Times는 설명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활약하는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Michael Strain) 박사는 "NY Times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마이클 스트레익 박사는 무역 정책을 둘러싼 모든 불확실성, 정부 효율성부, DOGE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기업과 개인 등의 투자 계획과 확장 계획에 냉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했는데 경제 성장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시기에 2기 임기를 시작해 좋은 경제 여건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계획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경제학자들의 그러한 우려가 타당하다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 원조를 중단하고 일부 연방 자금을 동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이미 미국 외국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명령 중 일부는 법원에 의해 중단됐지만, 헤드 스타트와 같은 영유아 프로그램에 여전히 혼란을 초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 중이었던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기후와 인프라 투자는 이제 난항에 처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전국 실업률이 4%에 달하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노동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일론 머스크 Tesla CEO가 이끄는 소위 정부 효율성부, DOGE는 연방 정부 전체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 감축을 시작했다.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가 각 정부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면밀히 조사하면서 인력 감축이 막 단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는 워싱턴 DC를 넘어서 퍼져나가며, 타운홀 회의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각 주의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는 등 후유증을 낳고 있다.
국립보건원(NIH)이나 국립과학재단 등 연방정부의 자금에 의존하는 기관들은 이미 동결된 지급과 기타 잠재적인 정책 변화에 대응해 자금 삭감 준비를 하고 있다.
북가주 스탠포드 대학은 지난 2월27일(목)에 국립보건원이 연구 기금 지원금을 삭감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학 기부금 세금이 곧 인상될 가능성 때문에 대학 전체에서 채용 동결을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조쉬 샤피로 주지사는 동결됐거나 동결을 검토 중인 21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독성 화학 물질을 누출할 수 있는 버려진 우물을 막고 광산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이 자금은 지난주에 복구되기는 했지만, 자금 동결로 주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연방정부가 주 정부 기관과 협정을 맺어 그 돈을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쉬 샤피로 주지사는 그 협정이 구속력이 있다면서 연방정부 운영자가 누구라도 거래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 관리자 협회의 에밀리 S. 브록 연방 연락 센터 책임자는 각 지방 공무원들이 연방 자금 동결로 중단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방 정부는 연방 자금의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전격 중단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에밀리 S. 브록 연방 연락 센터 책임자에 따르면 연방 재정 지원의 중단에 대비해 지방 자치 단체들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는 등 수입을 늘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에밀리 S. 브록 연방 연락 센터 책임자는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각 주와 도시에 3,500억 달러의 구호 자금을 보냈던 팬데믹 이후 시대와는 상황이 크게 역전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학자와 분석가들 역시 경제적 악영향에 대해서 점점 더 큰 우려를 표명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자 회사인 Apollo Global Management는 정부 효율성 부서, DOGE와 관련된 일자리 감축이 약 30만여 명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총 해고자 수는 100만여 명에 가까울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전국의 1억 6천만여 명의 노동자들 중 작은 비중이지만 여전히 일자리 시장과 경제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ollo의 수석 경제학자 톨스턴 슬록(Torsten Slok) 박사는 미국 경제 위험 심화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해고가 증가하면 향후 몇 주 동안 실업 수당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고, 실업률이 이렇게 상승하면 금리, 주식, 신용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경제 지표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집중돼 있어 당분간 미국 경제가 극심한 불투명성 때문에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