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는 하버드 대학이 “반 이스라엘 시위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성 프로그램을 해체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지급하기로한 22억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며 보복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원가 부담 때문에 ‘리쇼어링’보다는 저렴한 외국을 선호하는데, 설사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트럼프의 고용 확대 요구와는 달리 기계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일 계획으로 드러났습니다.
---------------------------------------------------- 1. 조금전 뉴스시간에 전해드린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립 최고명문인 하버드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끊었죠?
*최고명문인 하버드마저 컬럼비아-UPenn처럼 반 이스라엘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성 프로그램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면 자신의 정책 추진이 위협받는다는 위기의식에서 적극적으로 압력 가하는 상황. 하버드 대학은 “정부의 간섭이 대학 운영과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봐도 우린 정책 변경을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연방 보조금을 무기로 대학의 진보적 색채를 지우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첫 공개 저항인데 당국은 '지속적인 재정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9가지 조처 실행'을 하버드대에 요구.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와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등도 포함.이에대해 하버드대 학생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트럼프의 요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해.
2. 정부측이 후폭풍을 각오하고 굳이 하버드대까지 건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하버드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자 열심히 공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포부의 정점이 돼 왔다"면서 "반 유대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 하버드대의 평판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를 비롯해 미국 내 60개 대학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면 민권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사전 경고. 하버드대의 불복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일 저녁 하버드대에 지급하기로 한 90억달러의 연방 보조금 및 각종 계약 가운데 일단 22억달러 보조금과 6000만달러 계약을 동결하겠다고 발표. 물러서면 자신의 4년간 정책이 이뤄질수 없다는 트럼프 군단의 위기의식의 발현.
3. 하버드의 반발은 사립대 가운데서도 최초의 저항 케이스로 꼽히죠?
*뉴욕 타임스 “하버드는 행정부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한 최초의 대학이 됐다”며 “연방 정부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 간 대결을 촉발했다”고 보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무려 530억달러의 기금을 보유해 미국에서 가장 재정이 튼실한 대학. 2위 스탠포드-예일-프린스턴의 350억달러 수준보다 월등히 많아. 돈에 휘둘리지 않을수 있는 구조 보유한 셈.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트럼프 정부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뒤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정부가 사립대학에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채용하며, 어떤 연구를 할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연방 정부가 하버드 커뮤니티를 통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
이어 “정부가 언급한 일부 요구는 형식적으로는 반 이스라엘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하버드의 ‘지적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규제에 해당한다”며 “하버드대는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4. 연방 정부가 옳지 않다고 비판한 하버드대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연방 총무청은 “하버드대가 반 이스라엘 성향을 기반으로 한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 분열을 조장했고, 하버드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묘 개혁을 요구. 즉 정부차원에서 노골적으로 대학 캠퍼스에 친 이스라엘-반 이슬람 행동 권유한 셈.
이후 하버드대는 이사회-교수진이 긴밀하게 연락하며 대응 방안 모색. 반 이스라엘 성향으로 논란이 된 중동연구센터 소장과 부소장을 경질하는 성의를 보이며 “정부 요구에 순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정부에서 하버드측에 '보다 더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분위기 격앙, 상황 급변. 여기에는 반 이스라엘 학생 단체 인가 취소, 학문 프로그램의 다양성 감사, 2023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캠퍼스에서 발생한 반 이스라엘 시위 충돌 관련 학생 퇴학 등이 포함.
여기에는 하버드대에 국제학생 입학 절차를 개혁해 ‘테러 및 반 이스라엘주의를 지지하는’ 학생을 걸러내고, 국제학생이 학교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연방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하버드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개혁을 요구한 세 연방 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뿐 아니라 어떤 사립대학도 연방 정부에 장악당할 수 없다”며 “하버드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
5. 그런데 하버드대의 대응책은 연방정부 요구에 순응한 컬럼비아대의 케이스와 확연히 다르다면서요?
*컬럼비아대는 지난달 연방 보조금 4억달러가 삭감되자 대학 개혁에 대한 정부 요구를 거의 전부 수용하는 저자세. 유대인이 많아 쥬욕으로 불리는 맨해튼에서, 대표적인 반 이슬람 태도로 정부에 굴목한 셈. NYT는 “그러나 하버드는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대학가에서는 프린스턴대, 펜실베니아대 등 트럼프 정부의 표적이 된 전통의 명문들이 하버드대의 뒤를 이어 트럼프 정부에 잇달아 반기를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정부로부터 연방 보조금 삭감 위협을 받는 학교는 하버드와 컬럼비아대를 포함해 모두 7개 학교. 미국 교육 협의회 테드 미첼 회장은 NYT에 “하버드의 사례는 다른 캠퍼스의 지도자들에게도 (트럼프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해.
6. 이번엔 경제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희토류가 미국의 첨단 무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 희토류는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투기와 전함, 미사일, 탱크, 레이저 등 다양한 무기에 사용. 전투기 엔진을 점화하거나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데에도, 탄도미사일이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꼬리날개를 조정하는 데에도 희토류 소재로 만든 자석이 필수.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의 소형 전기모터를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 비행기 제트 엔진의 터빈이 비행 중 고열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단열 코팅을 하는 데에도 이트륨이라는 희토류가 사용.
국방부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900파운드의 희토류가 필요. 잠수함의 경우 9200파운드 넘는 희토류가 필요.
7.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야말로 지구촌 희토류 독점 공급자 지위.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간 6개 중희토류(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는 중국에서만 정제. 희토류 자석 역시 중국산이 90% 차지. 희토류가 이름처럼 정말 희귀해서라기보다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 오염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 미국도 한때 캘리포니아주 패스 광산에서 직접 희토류를 채굴해 자국산 무기에 사용.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지만,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2002년 폐광한 이후 중국이 그 자리를 넘겨받아. 이제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뿐 아니라 그 이후의 공급망까지 시장 전반을 지배. 마음만 먹으면 희토류 공급을 자의적으로 통제, 미국의 무기 가격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8. 미국이 희토류를 자급자족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중국이 2010년 일본과의 어업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경각심을 느끼고 '희토류 독립'을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기인 2017년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독려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도 이 기조를 이어받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 폐쇄됐던 가주 패스 광산도 재가동. 과거에 비하면 많은 양의 희토류를 비축해 두고 있지만, 여전히 군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미국 전역의 방위산업체가 비축한 희토류를 통틀어도 수개월 분량에 그치는 정도.
9. 다음 소식입니다. 상당수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네요?
*전방위적인 관세 공격에도 불구하고 모국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이유는 바로 원가 부담 때문. 행여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트럼프의 고용 확대 요구와는 달리 기계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일 계획.
즉, 리쇼어링보다 저렴한 외국을 선호하는 상황.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 제조업협회, 전미 소매업연맹, 의류·신발협회, 신발 유통 및 소매업 협회, 공급망 관리 전문가 협의회, ITS 로지스틱스 회원사 등 주요 공급망 관련 제조 및 유통 기업의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
응답자 61%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해외에 있는 공급망을 고국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리쇼어링' 대신, 기존 공급망을 그나마 관세 부담이 적은 국가로 옮긴다고 대답.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고용하도록 압박하고, 미국에서 만드는 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고 약속. 1월 취임 이후 각종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강행해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 안겨.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
10. 응답자들은 공급망 위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57%가 비용이라고 대답. 21%는 숙련된 노동력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트럼프의 희망과 달리 세금이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14%에 그쳐. 응답자 18%는 현존하는 해외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길 경우 원가가 지금보다 최소 2배 뛴다고 하소연. 2배 이상이라는 대답도 47%에 달해.
기업의 위기는 결국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연방준비제도(연준) 산하 뉴욕연방은행은 13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그 결과 미국 실업률이 1년 뒤에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평균 44%로 이전 조사보다 4.6%p 올라. 이는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C-NBC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는 현재 사업 환경을 고려해 정리 해고를 계획중이라고 답.
11. 미셸 오바마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혼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소 알려진 오바마의 이미지와 달라 의외라는 느낌. 올해 결혼 33주년이라는데 딸들 다 키우고나서 고비가 온듯.
흑인 대통령과 백인 여배우 제니퍼 애니스톤과 결혼한다는 얘기 화제. 12년전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의 영결식에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버락 오바마가 키큰 금발의 덴마크 여성 총리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활짝 웃으며 대화, 부인 미셸이 노려보는 시선 화제.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에 다니던 1990년 로펌에 인턴을 하러 갔다가 동문인 미셸을 만나 2년 후 결혼했는데 그전에 깊게 사귄 연인 3명 모두 백인에, 일본계 혼혈 여성에게는 청혼까지. 그러나 정치예 야심을 드러낸 이후 자신이 충분히 검지 않다고 어머니가 백인인데 결혼까지 백인과 하면 흑인들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는 것.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리기 전까지 미국 언론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는데 메이저 언론이 쓸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