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대법원이CA주 공화당이 제기한 긴급 요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투표로 승인된
새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선거구 재획정을 둘러싼 CA주와 공화당 간 법적 공방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대법원이 오늘(4일) CA주 공화당 측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새로 확정된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의 사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반대 의견 없이 단 한 문장으로 된 결정문을 통해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로써 CA주는 올해 선거에서 총 52개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대부분에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구 지도는 지난해 텍사스 공화당이
중간 주기에 선거구를 재획정해
공화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든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CA주 당국은 텍사스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5개 하원 의석을 상쇄하기 위해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CA주 유권자 투표를 통해
프로포지션 50으로 승인됐고 해당 지도는
이번 10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투표 승인 직후 프레즈노 지역구의
데이비드 탕기파 CA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CA주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새 선거구 지도가 선거구를 그리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인종을 부당하게 고려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연방 법무부도
이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원고 측은 적어도 올해(2026년) 중간선거만큼은 기존 선거구 지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서LA 연방지방법원의3인 판사 패널은
2대 1로 공화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선거구 재획정이 라틴계 유권자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지핀 스태튼 판사가 작성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웨슬리 수 판사가 이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스 리 판사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전해지자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연방 하원 의석 5석을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선거구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는 졌고
오는 11월에도 또 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도 이번 결정을
CA주민뿐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본타 총장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사무실이
이 주민발의안을 벌써 일곱 차례나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 발롯피디아는 이번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보유하던 연방 하원 5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