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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오늘(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라디오코리아|05.07.2026 15:04 이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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