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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다시 적자에 허덕이는 최악의 상황 직면하나? 라디오코리아|입력 04.29.2024 17:03:02|조회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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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당초 380억 달러로 예상됐던 CA주 적자 규모가 최대 73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2023년) CA주 세금 보고 결과에 따라 적자폭 윤곽이 나올 예정인데 적자폭이 늘어날 경우 대규모 주민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 등 대대적인 긴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적자는 최대 73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 1월 예산 초안을 제시 했을 때 추산됐던 적자 380억 달러보다 350억 달러나 많은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2023년) 수입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했고 세수 감소는 물론 고금리와 기술 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요소들을 포함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자폭은 보고된 개인과 기업 세금 규모가 명확해지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거둬진 기업 세금과 관련한 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악재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CA주의 각종 지원금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CA주에서는 지난주 단일 지불자 헬스 케어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예산은 매년 3천 9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1월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발표한 주 전체 예산보다 1천억 달러 더 많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숙자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프로젝트, 학자금 지원 프로젝트 등 CA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들과 관련한 예산도 확대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CA주가 갖고 있는 준비금 200억 달러 이상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준비금 200억 달러 이상 가운데 약 절반 사용안이 뉴섬 주지사와 입법자들 사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 상황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적자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칫 CA주 예산 적자는 앞으로 다가올 회계연도들에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 수 년 간 적자에 허덕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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