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거래의 집문서 보험, 또는 Title Insuranc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양도문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사 과정을 Title Search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실행합니다. Title Search를 통해 공공문서들을 조사하다보면, 집을 파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에 저당이 잡혀 집주인에게 채무의 의무가 남아있거나, 집주인이 주정부에 집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정부에서 정한 특정 지역권 또는 사용제한으로 인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집주인이 집을 수리한 후에 수리공에게 아직 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던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집계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 및 양도문서에 이상이 없도록 한후 소유권 예비 보고서, 또는 Preliminary Title Report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문서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 상속인이 존재하거나, 양도문서들이 위증이 되었거나, Title Search를 하는 도중실수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부터 부동산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문서 보험, 즉 Titl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이틀 보험은 집을 구입한 이후 이처럼 문제가 생겨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시에 그 금전적인 피해와 변호사 비용등 법적 비용 등을 부담해 줌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미래의 일어날 사고를 예방하는 주택 보험과는 달리 집 계약을 맺었을 당시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다른 보험들처럼 매달 프리미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한번만 돈을 지불하면 가입이 됩니다. 또한 보험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인 ALTA와 California Land Title Association인 CLTA라는 두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CLTA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분쟁 및 사기와 세금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로부터 보호해주는 반면, ALTA는 여기에 추가로 이웃집의 담장 등이 넘어와서 토지 경계선에 대한 분쟁 등 서면 이외의 문제들로부터 보호해주며, 이를 위해 검사관이 직접 집을 답사를 하는 대신 비용이 좀더 비쌉니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꼭 가입하여 본인이 구입한 집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