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Broker's Fiduciary Duty 부동산 중개인 의무

오늘은 부동산 중개인의 성실의무, 또는 Real Estate Broker’s Fiduciary Dut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의미하는 Real Estate Broker또는 Salesperson 은 부동산 판매자 및 구매자의 중간 다리 및 대리인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자를 대신하여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팔수 있도록돕고 판매 가격의 일정 수수료를 commission 으로받습니다. 모든 부동산 중개인은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인 Department of Real Estate 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종류로는 Salesperson 면허와  Broker 면허가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은 에이전시법에 따라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신의와 고객의 입장에서서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것을 약속하는 법적으로 가장 높은 성실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개인이 직접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수있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만약 중개인이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거나 중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알지 못한 정보 때문에 고객이 손해를 보았다면, 고객은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개인의 고의성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중개인은 부동산이 조례를 위반했거나, 건물 구조에 결함이 없는지 등을 검사할 때, 부동산 중개인으로써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 고객에게 알려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고객의 이익만을 추구하여야하며, 고객의 기밀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올바른 회계 및 서류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실의무나 피신탁인의 의무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가장 기준이 높은 의무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재산이 오고가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의무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함을 기억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