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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과 별개"라지만...일각에선 우려도 라디오코리아|입력 08.22.2019 16:18:33|조회 1,961
<앵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연장을 바란 건 일본보다 미국이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동북아 안보전략 때문인데,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포트>
일본의 경제 보복 직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카드로 꺼내 든 덴 미국을 움직여보려는 속내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미국이 연장을 바라는 만큼 한층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해주길 기대한 겁니다.

미국의 물밑 움직임에도 꿈쩍 않는 일본의 태도에 끝내 종료하기로 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소통했고
미국도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이 줄곧 강조해온
한미일 안보 협력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쓰여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협정 종료로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같은 입장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칫 한미동맹 훼손으로까지 인식할 경우, 한일 갈등에 이어
대미 외교과제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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