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해놓은 기밀문서인데요.
최근 한미 군 당국이 이 각서를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는데,
미국이 위기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해외 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리포트]
한미 군 당국은 최근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들어서는 미래연합사의 위기 상황 대응 방침을 규정하고 한미 양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로 돼 있는 위기관리 범위에
'미국의 유사시'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한국이 직접 얽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위협받는 전 세계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안은 상호방위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국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 국방부는 해외 파병이 잦아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동맹의 공정한 기여'를 강조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이어 한국 군의 역할 확대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