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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결국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울부짖은 유족들 라디오코리아|입력 01.30.2024 04:04:19|조회 2,166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대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리포트]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 이송 11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쌍특검법 등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는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5번째, 법안 수로 따지면 9건째입니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이 아픔이, 정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야당의 이태원법 강행 배경을 사실상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행정력 소모와 국민 분열 조장 등을 우려했습니다.

대신 유족을 비롯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거듭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별도 브리핑을 열고 유족 지원 대책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정부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 창구를 열어 피해자들의 구직 활동을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희생자 추모 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유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 다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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