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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경범죄는 ‘넓은 아량’, 중범죄는 ‘강력 처벌’ 라디오코리아|입력 06.11.2019 16:57:46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해도 98%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경범죄와는 달리   중범죄에 대해서는 타주 보다 강력한 법의 잣대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범죄로 기소돼 유죄를 판결 받을 경우 항소해도 거의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동안 발생한   중범죄 사건들을 분석했습니다.

1년간 발생한 중범죄 사건은 총 17만 53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82%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LA카운티의 경우, 주 전체 평균보다 5% 높은 87%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98%, 즉 16만 7,120건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재판으로 넘겨지지 못했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진다해도 더 높은 형량을 받게된다는 분석입니다.

판사나 배심원의 판결을 거쳐간 모든 중죄 사건들을 100%로 봤을때   단 14%만이 무죄 판결 또는 다른 관할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타주에 비해 중범죄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중범죄자들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경범죄자들에게는 사회적 갱생을 돕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법안 AB1076으로 경범죄자들에 대한 기록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진 상태며 최종 승인된다면 오는 2021년부터 8백만명의 경범죄자들이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주에서 시행 중인 비폭력 중범죄를 경범죄로 격하하는 주민발의안 47을 시행하는 것을 미루어볼때 폭력범죄 이상은 예외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 등과 같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은 하고 있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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