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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한미동맹 최악의 난파위기 ‘출구를 찾아라’ 라디오코리아|입력 12.02.2019 15:32:48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요구로 한미긴장 분수령 지소미아 갈등 여전. 북한도전, 미중파워게임

66년된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대치와 주한미군 감축설, 한일 지소미아 갈등, 북한의 도전, 미중 파워 게임 등에 얽히고 섥히면서 최악의 난파위기에 빠졌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한미동맹이 출구를 찾아 난파 위기를 넘기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부터 하향 조정하고 한미일 3개국이 일단 국가안보 우선으로 균형추를 잡아야 한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권고 하고 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달 12월에  66년된 한미동맹이 최악의 난파위기에 빠졌다는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부시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한국계 빅터차 CSIS(전략국제문제 연구소) 한국석좌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66년된 한미동맹이 난파위기(Deep trouble)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연간 8억 9600만달러에서 50억달러로 5배이상 한꺼번에 올리라고 요구하고 서울 협상을 파행시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미동맹을 난파위기에 더 깊숙히 몰아 넣고 있다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적했다

서울 협상에서 미국측의 조기 퇴장으로 파행을 겪었던 한미양측이 3일과 4일 워싱턴 협상을 속개하고 있어 기존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증폭될지, 한발 물러서 타협할지 고비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평택에 조성된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에 투입한 110억달러중에서 90%나 부담 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5배이상 인상을 고집한다면 한미동맹을 난파 위기에 빠트리는 것은 물론 반미감정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이들은 경고했다

둘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순간 종료연기를 결정해 중대 고비를 일단 넘겼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고 이미 팽배해진 양국간 불신 등 데미지는 부정적 여파를 계속 미치게 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쇠퇴하는 신호로 해석돼 북한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맞춰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를 발사해 연말시한내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최대압박에 나서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틈새 파고 들기를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이들은 해석했다

셋째 펜타곤이 강력 부인했으나 예측불허의 행동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수천명 감축카드를 전격 꺼내들 위험이 아직 남아 있다고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빅터 차 한국석좌는 경고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아래로는 줄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나 그법을 따른다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2만 8500명에서 6500명은 줄일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하지만 한미양국은 66년된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비춰진다면 북한의 도전과 중국의 팽창을 막기 어려워져 손해보는게 더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담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변경하고 국가 안보우선으로 한미동맹을 다지면서 한일갈등을 해소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야 할 것으로 미전문가들은 촉구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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