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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 사태, 누구를 위한 버티기이고 법적 공방인가? 라디오코리아|입력 12.02.2019 16:52:44
[앵커멘트]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가 또 한번의 합의 결렬되면서 합의와 양보없는 법적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금 재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남가주 한국학원 소속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과의 합의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대위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법적 대응을 잠시 보류하고 또 다시 합의에 나섰지만 학원 측 이사진의 거듭된 말 바꾸기에 협상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이 결렬됐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 박성수 위원장입니다.

<녹취 _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 박성수 위원장>

이에 따라 비대위는 보류했던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측으로부터 회계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인 비대위는 선임한 존 림 변호사와 함꼐 민사 소송은 물론 연방 국세청 IRS 고발에 돌입합니다.

특히, 회계 자료 검토에서 비리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4일 CA 주 검찰 비영리 단체 담당 제임스 토마 검사와 면담을 갖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를 향한 한국 정부 지원 재개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입니다.

<녹취 _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

20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지만 규정을 벗어난 운용 실태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으로 지원이 보류된 상황에서 12월 중순인 불용 처리 즉 지원금 반납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대로 반납될 경우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배정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와 관련해 남가주 한국학원 김진희 이사장은 잠정 합의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 선임, 현 이사진 사퇴건과 관련해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_ 남가주 한국학원 김진희 이사장>

이어 합의라는 것은 양측의 요구가 부합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학원 측 사정 반영되지 않는 논의는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4일 CA 주 검찰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대응할 생각이며 본인은 오는 12월 말, 사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이유에 따른 주장 번복과 두 차례 합의 결렬로 장기화되버린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누구를 위한 버티기이고 누구를 위한 법정 싸움인지는 의미가 퇴색되버린지 오래고 잘잘못을 짚는 절차를 넘어서 결국 피해는 영문도 모르는 학생들이 짊어지게됐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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