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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북한과 검찰 개혁 관련 질문 줄이어 라디오코리아|입력 01.13.2020 18:04:17
이 시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LA 시간 오늘(13일) 오후 5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는 정부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 라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주신 국민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께서도, 언론인께서도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첫 질문은 북한과의 관계,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신뢰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떠올렸다.

이어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고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 여전히 강조한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면서 두 정상간 친분관계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판, 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 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 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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