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을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대에 공사비 4천900만달러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연방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달러를 배정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방 육군의 예산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천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