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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루지애나 낙태제한법 폐기 판결 라디오코리아|입력 06.29.2020 14:57:46

5대 4 결정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파 4명에 가세 낙태시술시 의사들에 입원특권 요구로 낙태제한은 위헌

연방대법원이 낙태시술시 의사들에게 입원특권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제한해온 루지애나 법률을 위헌으로 폐기시켜 여성낙태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진보파 4명의 대법관들 편에 섬으로써 보수적인 연방대법 원이 여성낙태권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29일 5대 4의 결정으로 낙태시술시 의사들이 병원으로 부터 입원특권을 허가받도록 함 으로써 낙태를 제한해온 루지애나법률은 여성의 임신종료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폐기판결을 내렸다

보수파 5명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진보파 대법관 4명에 가세해 여성낙태권보호에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지난 2016년에는 비슷한 내용의 텍사스 주 법률을 위헌으로 폐기시킬 때에는 반대편에 섰다가 이번에는 진보파와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루지애나주 낙태제한법은 의사들이 낙태시술시 병원의 특별입원을 사전에 허락 받아야 했고 허가없이 낙태시술하면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위헌 판결로 루지애나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낙태를 시술했던 의사들은 처벌을, 낙태 시술소들은 폐쇄를 면하게 됐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미 전역에서 여성낙태권 보호에는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게 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래 2명의 보수파 대법관이 기용돼 연방대법원의 보수우위가 뚜렷해 져 로우 대 웨이드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은 중대한 의미를 띠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보수우위를 확고하게 한후 진보적인 이슈들을 잇따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가 파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올 회기에서 잇따라 3연패를 당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보수파들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핵심 인물은 지난 2005년 9월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장에 오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지난 15일에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지명자인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6대 3의 결정으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18일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파 4명에 합세해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을 절차를 밟지 않고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폐지하지 못한다고 제동을 건 바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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