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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라디오코리아|입력 05.03.2024 15:48:08|조회 3,679
<앵커>한때 BTS의 병역 면제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였는데요,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예술과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재검토됩니다.한국 정부가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빌보드차트를 비롯해 세계를 무대로 기록을 써나가며 한류 확산에 기여한 BTS가 입대하면서 기존의 예술 분야 병역 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름만 국제대회인 국내 콩쿠르 우승자까지 국위선양을 이유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체육 분야는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마다 논란이 계속됐습니다.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축구대표팀 20명, 야구대표팀은 19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경기에 뛴 적이 없는 선수도 있습니다.

특히 e스포츠 종목으로 혜택을 받는 선수들도 나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반복되자 정부가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모여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올해 안에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이기식 병무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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