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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016] 홍병식 칼럼 (사업과 성평등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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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주의 북부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오던  사람이 동성결혼에 사용할  웨딩케잌 주문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상점의 문을 닫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사용될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고 해서 $135,000의 벌금도 오레곤 주 정부에 납부를 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 제과점 주인인 Aaron 과 Melissa Klein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써  기독교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동성 결혼식을 위한 제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찬반양론이 거셉니다.  닫혀진 제과점에는 아래의 공고가 붙여졌습니다.

“멜리사 (Melissa)가 경영하던 스읫 케이크 점은 반기독교인들과 동성 파시스트에 의하여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주법으로 규정된 성차별 금지 조항과의 대치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lein 부부의 법정 대리인은 미국에서 명성이 높은 퍼스트 리버티 법률 그룹에서 맡고 있다 합니다. 이 법정 투쟁은 오래갈 것이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Klein 씨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비는 동성 양성 성전환자 (LGTB) 그룹이 시작한 것입니다.  동성 결혼 케이크의 주문 케이스는 3년 전에 시작된 시비인데 그 동안에 온갖 공격과  사업 방해를 Klein 씨 부부는 받아 왔고 그들의 자녀들은 살인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동성자들의 횡포로 사업마저 희생당하는 일이 생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다고 Klein 씨부부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대에서 동성욕자들의 입대를 한 때는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성욕자들의 입대가 하용 되면서 동성욕자들이 이 성욕자들과 막사를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지금은 그런 조치도 허락되지 않고 동성욕자와 이성욕자가 함께 같은  막사를 사용해여 된다고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단에서도 소년단의 인솔자는 동성욕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한 때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규정마저 폐지 되었습니다. 야영도 자주 하는 소년단의 인솔자가 동성욕자라고 하면 그런 야영에 아들을 보낼 부모가 있을 까요? 그러나  미국의 법정과 행정부에서는 성차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세부적인 면에서 시비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성의 정체성을 이유로 채용이나 파면을 한다면 성 동등법이 위반이라고 하겠지만,  사업주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동성욕자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절한다면 이것도 성차별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믿는 성경의 신구약의 여러 곳에는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동성 결혼의 주례를 거부하면 위법일까요?  아직은 그런 거부를 위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에는  “누구에게든지 서비스를 거절할 옵숀이 있다”는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동성결혼을 위하여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 소유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도가  동성욕자라고 고백한 것만으로 제적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동성애자들에 관한 법적 시비는 앞으로도 꽤 오랫 동안  분명한 해결 없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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