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2000년 이전 17년 동안 연평균  국내 총생산량 ( GDP)이  3.67%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16년 동안에  국내 총생산량은 연평균 1.78% 증가에 그쳤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의 전망에 의하면 향후 30년간 GDP 성장은 연간 2%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해서 계산할 때 연평균 2%의 경제성장을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하면  경제성장이 배로 증가하려면 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일 경제가 연간 3%씩 성장한다면  경제의 배가에 23.5년이 걸리고 4% 성장할 경우에는 17.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제를 키우려면 세금을 낮추고,  정부를 줄여야 하며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장려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프레이저 경제자유지표 (Fraser Institute’s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를 자유로운 경제활동 국의 순위로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 자유도는 2000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에 세계 제2위에서 제16위로 추락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똑 같은 순위로  하락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로날드 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은 소득세율을 과감히 내렸으며 달러의 가치를  강하게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의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경제 번영의 기본 원칙을 잊은 것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할 때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세율은 38.92%이어서 개발 선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제가 함찬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높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튼튼한 이익을 보도록 하면  보유되는 이익금을 투자를 늘리는 데에 사용하거나  그것을 배당금으로 받는 주주들이  소비를 늘려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에 관한 규제가 늘어나면  경제의 번영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각종 연구에 의해서 잘 증명되었습니다. 진보설행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수입 층에  더 많은 비율로 쏠린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경제성장은 동등한 혜택을 모든 수입 층이 공유하지 않는다 해도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의 경제 위축 기간 후에 경제가 어떻게 되었느지 검토해봄 직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막대한 부양지원금을 풀었지만  막대한 규제를 경제에 가함으로써  세계 2차대전 이후 가장 느린 경제 성장과  노동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가구당  중간치  수입은 아직도 2007년의 중간치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푸 대통령의 인도하에  경제가 성장세를 힘차게 회복될 찌 두고 봐야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거나 무리하게 기업의 해외 확장을 방지하면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특히 대 중국 교역 정책은 자유뮤역 정신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기대합니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