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주소와 행정주소에 따른 부동산 거래 차이
부동산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전화 국번 변경이 있듯이 우편 주소가 변경되기도 하고 잘못 기재되기도 한다. 도로 이름도 가끔씩은 변경되지만 필지 번호도 변경이 된다. 우편 주소는 Gardena 시에 있지만 행정 주소는 Los Angeles 시에 속해있는 곳이 있다. Palmdale 시에 40 에이커 땅을 구입한 3 년 후에 땅을 판매할려고 보니 자기 땅이 안이고 남의 땅이라는 것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실제 자기가 구입한 땅은 이곳에서 몇 백 피트 떨어져 있었다.
행정 구역에 따라서 매매 절차상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정확한 장소를 표시 해 주어야 된다. 가끔은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지적도의 지번 (APN)이 변경되기도 한다. 심지어 부동산 기록에 표시된 면적이 다르고 지번이 다른 경우도 있다.
재산세과에서 날라온 재산세 청구서에는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County 마다 수열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이 지번도 정확한가를 확인해야 된다. 한인 김씨는 6 개의 필지를 구입했는데 한 개의 필지만 등록되었고 재산세도 한 개만 지불했었다. 자기 부동산 지번이 3 년간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한동안 모르고 지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웃 사람이 5 년간 계속해서 남의 재산세를 지불했고 점유했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소유라고 주장 할 수도 있다. 이웃집에서 담을 쌓거나 건축 할 때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재산세를 주택 5 년, 비 주택 3 년 이상 재산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산세과에서는 재산세 체납자이기에 경매 처분을 한다.
자기의 지번에 따라서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챙겨야 된다. 자기가 소유한 다른 필지가 있었는데도 무심히 보고서 한 필지에만 지불 했든 사람이 있다. 세금 체납자가 되어서 경매가 된 후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든 부동산 소유주가 있다. 재산세 통고를 안 받았더라도 확인하는 의무는 소유주한테 있다. 재산세과의 책임이 안이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사유가 안 된다. 법적으로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다.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우편용 주소와 행정 상 관할 지역이 다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로서, 현재 우편 주소는 Gardena 시인데 행정 지역은 Carson 시 또는 Los Angeles 시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때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County 행정 구역이지만 우편 주소는 인근 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편 주소는 독립된 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 구역이 County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편 주소로 되어 있는 시청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1. 우편 주소와 행정 구역이 다른 경우에 매매 비용과 절차 차이 : 행정 구역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할 때 규제와 절차가 다를 수 있고 비용에도 차이가 난다.
부동산 이전 등기 세금은 판매자가 지불한다. 대부분의 시에서는 부동산 매매 가격 $1,000에 대해서 $1.10의 이전 등기 세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Los Angeles, Culver City는 여기에다가 $4.50을 더 지불해야 함으로 전체 $5.60을 지불해야 한다. 예로서, 기본 등기 세금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곳은 Santa Monica $3.00, Pomona와 Redondo Beach 시는 $2.20을 추가 징수한다.
부동산 매매 시에 따라서 어떤 시는 물 절약형 변기, 샤워 시설을 요구하지 않지만 Los Angeles 시는 요구하기 때문에 판매자한테는 비용이 더 추가된다. 그리고 Santa Monica, Culver City, Compton 같은 지역은 현재의 지목이 합당한가를 재조사한다. 만약에 부동산이 지목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를 재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L.A. County 전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판매자가 실제로 판매를 했는가를 재확인하는 편지를 County 등기소를 통해서 받게 된다. 사기에 의한 소유권 판매가 심하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 주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2. 우편 제도 : 이집트에서 2000 B.C.에 진흙 판에 우편 소인을 했든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파피루스(papyrus)라는 식물을 가공해서 글을 쓸 수 있었고 이것이 우편으로 사용한 것은 1200 B.C.로 알려져 있다. 사마리안 에서는 현판으로 편지 봉투 봉인을 했었다. 현재 우편제도는 로마에서 옛날 한국에서와 같이 말을 타고 일정 지점에 배달했고 다른 말을 갈아타고서 되돌아오는 방법을 택했다. 그 후 대중에게도 활용되었다.
영국에서는 1505 년에 왕족에 사용하든 우편제도를 일반인에게도 사용하도록 했었다. 이 제도가 발달되어 오늘의 우편제도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639 년에 법원에 의해서 보스턴의 한 술집에 국제 우편을 취급하도록 했었든 것이 유래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