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 계약 취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이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최대한 사실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과 연락하여 방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실제 거주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고, 계약 전 정확한 주소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싶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정확한 집 주소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도착 후에도 처음에는 정확한 주소가 아니라 게이트 단지 정도만 안내받았고, 이후에야 실제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급하게 거처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집주인과 Lodger Agreement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2026년 3월 27일 오후 1시 31분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형태: Lodger Agreement
- 계약 기간: 6개월
- 시작일: 2026년 3월 31일
- 종료일: 2026년 9월 30일
- 월세: $950
- 보증금: $950
계약서상 보증금 관련 문구에는, 보증금이 damages, cleaning, unpaid rent, or fees에 사용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약서 어디에도 보증금이 환불 불가(non-refundable)라는 내용은 없고, 계약 취소 시 제가 직접 대체 입주자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 후 저는 해당 숙소에 대해 우려가 생겨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다른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부모님 지인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 후 약 2일 뒤인 2026년 3월 29일 오후 5시 57분, 집주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고, 저 대신 들어올 다른 인턴이나 다른 사람을 제가 직접 구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계약서에 명확히 없는 조건인데도, 제가 직접 대체 입주자를 구해와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지
3. 제가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고, 계약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취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주거 계약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고, 지금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한 상황이라 많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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