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씨가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하자 그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높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씨는 몇 가지 굵직한 공약을  선거 운동 중에 내 걸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겠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40%로 올리겠다.” “한국과 일본에 부담하고 있는 방위분담금을 필요하다면 100%까지라도 올리겠다.” “미군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철수시킬 용의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하겠다.”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드리겠다.” 등등 과격한 공약을 쏟아 냈습니다.  그런 공약들이 싫든 좋든 대선 승자의 입에서 나온 이상 그런 공약의 여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고 그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는 공약은 벌써부터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CBS 방송국의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럼프 씨는  전부가 담이 아니고 일부는 울타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이 멕시코에 송금하는 액수는 연간 23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선거 중에 트럼프 씨는 그런 송금액에 부담하는 비용을 늘려 담쌓는 비용에 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송금하는 금액에서 무슨 목적으로든지 금액 일부를 정부가 부과하려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공약에 찬성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트럼프 씨의 그런 계획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책정된 예산 한도에서 일부 지역에 울타리를 치는 정도로 공약의 실천이라고 얼버무릴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에 관하여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했었는데 이는 그가 무식했거나 무식한 척한 트럼프 씨였습니다. 실은 한국이 53% 정도 이미 부담하고 있음을 그에게 알리자 그는 “왜 100%는 안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봉착한 현실에서 방위비 부담금을  올린는 데에 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할 수도 없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에게 부담금을 현재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북한을 압박하는 협력 전선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이 그런 제안에 동조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에 관세를 40%로 올리겠다는 주장도 실현성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항공기와 농산물에도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중국이나 한국이 역제안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설왕설래 일  뿐 별로 우려를 자아낼 정도의 문제로 부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