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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016] 홍병식 칼럼 (미국에서의 일자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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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일자리의 증감은 대선 중 논란이 많았던 주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5%였으니 과히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를 비교적 낮은 실업률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오르지 않은 임금을 고려할 때 고용사장은 침체 내지는 악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씨는 재조업계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를 상당 부분 외국에 빼앗겼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와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럼프 씨의 그런 주장이 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선동적인 주장이 그를 대선에서 승자로 만드는 데에 일조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제조업 일자리가 뭣이랍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제조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생산 공장에 가보면 부품아나 차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 가지 이상 되는 부품은 단 하나도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부품은 국내외에 산재하는 부품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 오고 자동차 생산 공장은 그런 부품을 조립만 합니다. 조립만 하는 과정은 환경이나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손발도 별로 더러워 지지 않습니다.  쇠를 녹이거나 깎는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은 제조공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항공기 생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품은  연기한 점 나지 않는 상태로 항공기 회사에 배달되면 조립공들은 그것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조립만 합니다. 그러므로 짜르고 깎고 세척하는 제조 공장과는 판이합니다. 허옇든 정치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재조업계의 일자리를 해석합니다.

조립 공장도 제조업으로 간주한다면  지난 수년 동안에 일자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미국 정부의 노동통계청의 발표에의하면  지난 10월 한당 동안에 9,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진 한편 미국 정부의 일자리는 19,000 개나 늘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에 제조업 일자리는 53,000개  감소했지만 정부는 208,000개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1979년 이후 약 4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업 노동 일자리는 1979년 이후37% 감소했고 정부의 일자리는 39%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공무원은 2,22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400만 명은 시와 카운티 공무원이고 510만 명은 주 공무원이며 280만 명이 연방정부의 공무원입니다. 

사기업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정부의 공무원만 들어가는 경제상황은 건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공무원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합니다.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는 저효율 경재체제입니다.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공무원의 증가를 줄이고 사기업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도록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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