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건물주 임차인 계약 관계
lova | 조회 986 | 01.10.2024
한국에 공동 부동산(형제 지분)을 임대주었습니다
토지는 형제로 등기되 있고 건물은 제 혼자 명의로 있습니다
형제의 동의 없이 건물주인 저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계약 가능 한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lova님.

네, 건물을 임대하시는 것이기에 형제 동의 없이 건물 명의자인 질문자분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 토지 명의가 공유 명의인 것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은 토지의 1/2 지분권자이시기에, 건물의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입니다.

한국 상속,증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1/10/2024 06:15 pm
글쓰기
 1 |  2 |  3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