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H-1B 프로그램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 이민국(USCIS)은 H-1B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94페이지 분량의 제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H-1B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전문
직업 분야’에서 근로자를 임시(비이민) 비자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직업 분야’는 고도로 특화된 지식과 해당 분야에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학위가 필요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STEM 분야(과학, 기술, 공학, 수학)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됩니다.
미국 의회는 H-1B 비자 연간 한도를 65,000으로 제한하고,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해 추가로 20,000 비자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H-1B 비자 수요가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1 회계 연도에서 USCIS는 H-1B 비자 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이로 인해 몇 가지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고용주는 각 근로자를 전자
등록해야 했으며, 2024 회계 연도에서 USCIS는 하나의
근로자에 대한 다중 등록이 단일 등록보다 더 많이 접수되는 상황을 경험했으며 이것이 등록 시스템 남용의 결과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등록 선택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USCIS는 ‘수혜자 중심’ 등록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고용주가 동일한 신청인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해당 신청인은 한 번만 선택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일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된
신청인의 각 고용주는 등록한 신청인을 위해 H-1B 비자를 각각 신청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신청인에게 더 많은 협상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이 취업응모시에 여러 취업 제안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미 당첨되어
신청이 들어간 고용주의 승인된 청원의 채택을 거부할 경우 일부 고용주, 특히 소규모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비용을 신청인을 채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2025 회계
연도를 위한 등록 시스템 변경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이를 위해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등록 시스템의 시작 일자가 나중의 회계 연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1B 비자 관련 최신 정보와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USCIS의 공식 웹사이트나 H-1B 비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전문 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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