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업용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약은 3년 + 5년 옵션(총 8년) 구조였는데, 갱신을 요청하니 임대인이 5년 + 5년 옵션(총 10년) 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옵션을 무효화하고 새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 계약서에
• 임대료를 매년 6%씩 자동 인상하는 조항이 있는데, 상업용 리스에서 일반적이고 적정한 수준인지,
• 기존 계약에 있었던 우선매입권(ROFR) 조항이 삭제된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 HVAC, 지붕, 배관 등 주요 외관·구조적 수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넘긴 조항이 타당한지, 보통은 건물주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는지
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조항들이 부당하거나 조정 가능한 부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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