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리관계, 또는 Agency Relationship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리, 또는 Agent 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리란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관계로써,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표하여 행동을 하거나 의사 표현을 다른 제 3자와 주고 받게 됩니다.  대리관계는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이며, 보험사나 회계사는 고객의 재정관리를 돕는 대리인이고, 부동산 계약의 에이전트들이나,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들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또한 대리인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것 외에도, 누군가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심부름을 부탁하는 자그만한 일도 법적으로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대리행위입니다.

대리관계법에 의하면 대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한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대리관계는 구두계약,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묵시적 계약, 그리고 명시적 계약을 통해    형성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대리인의 자격과 대리인의 행위의 범위를 규정해주는 “대리권”을 확실히 정하려면 명시적 계약을 미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은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만, 만약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을 했을 경우에  대리관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패터슨 대 도미노피자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직원은, 지점 주인이 도미노피자의 균일적인  마케팅 또는 회사이미지 및 운영 계획을 따르고 있는 본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사를 상대로 지점 주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등 지점운영하는 일에 대해 본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고, 도미노피자 본사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리관계를 형성하는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이 대리권 권한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