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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PA 위반과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Hellokitty7 | 조회 453 | 11.11.2024
안녕하세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접속/열람하여 그 정보를 가지고 Googling 까지 하고, 자신의 편협된 생각과 가치관을 토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인격을 저하 시켰고, 특히 저의 가족인 돌아가신분에게 망언과 인격비하와 외모 비하 등을 했습니다.
망자에 대한 모욕은 너무 심하여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학교와 불법적 행위를 한 직원에게 법의 엄중함과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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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녀들이 돌아 가신 부모님 명예 회손 크레임을 하실수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 등의 재정 적인 크레임을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로 부터 잘못인정 등등의 명령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12/2024 04: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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