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부국이라는 미국에서  빈민층에 관한 이념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거의 50%에 해당하는 가구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정부가 주는 혜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빈민층에 선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로 부터 표를 많이 얻습니다. 정부의 혜택을 받는 빈민층은  정부의 예산 적자를 염려하지 않고 무상 혜택을 많이 주자는 정치인에게 표를 모아줍니다.  미국의 예산 적자가 1조 달러를 웃도는 지금 빈민층이 많다는 흑인 사회에서는 90% 이상이 무상혜택을 더 주자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15 로 올리자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15로 올리면  극소수의 빈민이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을 주로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감원이 성행할 것이고 빈민층의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흑인 경제학자 탐 사웰 (Tom Sowell), 월터 윌리암스 (Walter Williams) 등은 그런 계획을 반대합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도움을 주려는 빈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주장은 경제적 이론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전 대통령은 백번 들어도 옳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사회프로그램은 일자리라고 믿습니다.”  똑 같은 $100를 손에 넣는데도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정부로 받는 것과  일을 하여 스스로 버는 $100 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자긍심 뿐만 아니라  근로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100는 고용주의 이익에 보탬을 주고 그가 출퇴근 하는 버스운영, 버스 운전사, 그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자 등 줄줄이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부의 배포 상황을 말하는 경제이론이 있습니다.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나라의 부가 전부 한사람에게 쏠려 있으면 지니계수가 100이라고 하고 모든 부가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포되어 있으면 지니계수가 0 입니다. 물론 지니 계수 1이나 100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나라마다 지니계수가 다릅니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지니계수를 몇 나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7년에 조사한 한국의 지니계수는 31.1, 2002년에 조사한 일본은 38.1이고 2010년에 조사한 미국의 계수는 41.1이었습니다. 세게에서 가장 낮은 지니계수 국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2000년에 조사한 놀웨이는 25.8, 스웨덴은  25.0 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를 균등하게 하려면 철권정치를 하는 공산 국가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처럼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가 너무도 일부 층에 집중되어 간다고 한국 내에서는 부자들을 적대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근접합니다.  2012년에 조사한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48.1인데 이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 제일부자도 멕시코에 산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해가 가는 현상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조치는 높은 법인세, 최저임금 상향 조정, 높은 자본 소득세, 등은 빈민사회의 부를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정부가  법으로나 선심으로 빈민을 빈민층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빈민지역에 투자를 장려하고 빈민지역에  하는 투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감소를 시키면 그들이 정부의 무상혜택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자, 노약자, 소년소녀 가장 등 참으로 도움을 요하는 빈민층은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뜻있는 도움을 주어야 하겠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의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고 무상혜택에 의존하려는 심리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다리를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했듯이 무상 혜택과 무상 복지는 그런 정책을 받쳐줄 재원를 고려해서 시행해야지 무책임한 선심 혜택은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