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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있는 단어의 숫자와 세법에 적혀있는 단어 숫자 중 어떤것이 더 많을까요?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약 800,000 개로 알려져있습니다. 세법에 있는 단어는 다른 부속규정이나 판례 같는 것 빼고 순수한 세법 규정 즉 IRS Code에 들어있는 단어의 숫자는 무려 약 370만 단어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 숫자 보다 무려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세법의 Main 규정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속 규정과 판례 등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단어 수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가 소득세 준비를 위해서 13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4시간은 소득세신고 양식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소득세신고를 위해서는 소득세신고 양식에 기입하는 시간 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신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해 발생한 소득과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챙기고 정리하는 시간이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게됩니다.
성경읽기 마라톤에서 기록되어있는 기록에 따르면, 성경 한권을 다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9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순수한 세법규정만을 이해하는 것 말고 그냥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이 기록을 기초로 추산해 보면, 약 36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숨도 안자고 24시간 읽었을 때 15일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이 의미하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없이 그냥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세법은 소위 IRS Code 말고도 부속으로 있는 규정과 판례 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이 소득세신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세법을 읽고 소득세신고를 준비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쪽에서는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소득세신고의 간소화입니다. 소득세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들이 필요로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수십년동안 얘기되고 있지만, 간소화는 커녕 더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득세신고 구조가 간단한 납세자들은 최근 발달하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서 시중에 나와있는 소득세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 쉽게 자신의 소득세신고를 준비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소득세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국세청에 신고되고, 지출에 대한 공제여부도 지출하는 순간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공제대상 금액이 국세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해 초 지난 1년동안의 내역을 정리해서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추가 세금 납부할 것이 있으면 이미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은행계좌 정보를 통해서 세금을 가져가고, 환불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입금시킨다면, 이 복잡한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쯤이면 공인회계사들도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