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악의소추, 또는 Malicious Prosecution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어긴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우리가 침해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재판 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억지로 사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사건의 피고로 법정에 불리웠던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소송을 억지로 끌고 간 원고를 상대하는 방법으로는 Malicious Prosecution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미국이 따르고 있는 관습법에서는 오래전부터 악의적으로 형사고발을 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악의소추가 존재했으며 , 현대에 들어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하여 악의적인 형사고발 뿐만이 아니라 악의적인 민사소송도 악의소추가 가능합니다.

악의소추의 원고가 되는 당사자는 이전 소송의 피고이며, 악의소추의 피고는 이전 소송의 원고입니다. 악의소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소송의 원고가 이전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고, 이전 소송은 상대방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려고 진행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 부적절하고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것과, 이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긴 변호 비용과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악의소추는 이전 소송을 진행했던 원고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지스러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추긴 주위 사람들 및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언뜻 보기에 악의소추는 이전 소송에서 이긴 피고가 패한 원고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클라이언트들이 변호사 비용을 되돌려 받기 위해 악의소추를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송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악의소추는 상대방의 악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승소할 수 없으며, 법원 및 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송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악의 소추는 승자가 복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